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지방세법」상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이 건 심판청구 중 멸실된 경비실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대상이 된 처분이 결정취소(감액경정)되어 불복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며, 쟁점공장의 재산세 산정방식 등에 잘못이 없어 과세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보이나 쟁점가설건축물의 경우 구조지수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산세 등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