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취록 등을 포함한 쟁점탈세제보가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쟁점탈세제보에는 쟁점모텔의 상호, 조세탈루 시점, 녹취대상자의 신원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처분청이 이를 토대로 추가 조사를 통하여 쟁점모텔이 임대사업자와 관련한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