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7. 12. 28. 결정
등록된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 건설용 토지를 취득한 후 60일 내에 임대물건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취득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조심2017지0903
요지
쟁점토지의 취득일 이전에 이미 등록된 임대사업자인 청구인들이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물건으로 등록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감면요건으로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하겠음 다만, 오피스텔의 연면적(186.7㎡)에 해당하는 부속토지(135.87㎡)는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청장이 2017.6.29.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OOO토지 453.1㎡ 중 317.23㎡에 대한 취득세 등을 취소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