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쟁점가산금은「지방세기본법」제30조에 따라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 할 경우 과세관청의 확정절차 없이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라「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불복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