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기각2017. 12. 6. 결정
세무서장이 부과한 종합소득세가 부당하므로 이를 근거로 과세된 지방소득세도 마찬가지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7지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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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정은 세무서장이 부과한 종합소득세의 부당성을 근거로 과세된 지방소득세 역시 부당하다는 주장과 관련된 사안으로 보입니다. 납세의무자가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다투는 과정에서, 해당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이유로 이를 근거로 하여 과세된 지방소득세 부과 처분 또한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대한 결정으로 추정됩니다.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 여부가 지방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본 결정은 조세심판원에서 이루어졌으며, 지방소득세 관련 사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생성: 2026-05-12 · 모델: gemini-2.5-flash-l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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