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건축물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2 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청구법인이 설계단계에서 받은 예비인증은 인증기관이 인증신청기관의 설계에 반영된 내용을 대상으로 심사하여 발급한 것이므로 친환경건축물에 대한 감면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취득하기 전에 예비인증을 받고 그 후 본인증을 받았으므로 친환경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