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 건 재산세 등의 납세고지서 송달이 적법한지 여부 ② 청구인을 이 건 부동산의 주된 상속인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다는 구체적인 입증자료(송달일자 및 수령자)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적법하게 송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무효에 해당하여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