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들이 당초 부동산임대업에서 숙박업으로 업종 정정을 한 것은 ‘사업의 확장’이나 ‘업종의 추가’라기 보다는 당초부터 관광숙박업을 영위한 목적으로 창업을 하였다가 관련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춘 이후에 업종을 정정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인들은 관광숙박업으로 창업을 한 기업으로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관광숙박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