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할 지방소득세(구 종합소득세할 주민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

부과제척기간 조세법률관계의 조속한 안정을 위하여 과세권자의 부과권을 일정동안만 존속하도록 하는 것으로 동 기간이 경과한 후에 납세자가 관련 조세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였다하여 이를 연장하여 적용할 수 없는 점, 이 건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그 부과제척기간이 5년으로 보이고 이를 적용할 경우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모두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 건 지방소득세를 부과ㆍ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