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쟁점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된다 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법인은 쟁점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인 2017.1.3. 군수로부터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해제 등의 확인서를 교부 받아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나타나는바, 쟁점부동산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쟁점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