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부담부 증여로 취득한 것인지 여부

이 건 주택의 종전 소유자인 증여자가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받았는지 여부가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주택의 증여가 부담부 증여계약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