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경매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한 후 처분청에 「지방세기본법」제51조에 따른 경정청구 등의 절차 없이 심판청구를 제기한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되어 부적합한 청구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