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창업중소기업의 취득세 면제 대상 업종인 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청구인은 경정청구 거부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지방세기본법」제94조 제2항에 따라 청구기간의 만료일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청구인은 개업 당시부터 창업 업종인 기계부품 제조업을 그 목적사업에 등재하고 있고, ‘수리대’가 발생한 것은 제조업 준비과정에 자금 조달, 거래처 확대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선반"을 구입하여 직접 처리하는 제조공정을 확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지 아니한다고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