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재조사2017. 10. 13. 결정
이 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7지0884
해석례 전문
OOO이 2017.7.14. 청구인에게 한 재산세 OOO지역자원시설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OOO의 부과처분은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OOO가 주택으로 사용되었는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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