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운영하던 개인 및 법인사업장이 모두 폐업된 이후 설립되었고, 처분청이 주장하는 포괄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사업의 확장’이나 ‘업종의 추가’로 본 처분청의 주장은 무리가 있으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종전기업 폐업 후 폐업한 업체의 인적ㆍ물적자산을 이용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하였다거나 그 매입ㆍ매출처를 승계하였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득세 등의 감면여부를 결정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