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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각하2017. 9. 26.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17지0848

요지

청구인들은 이 건 채권압류통지 및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었던 때에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이해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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