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에 대한 지목변경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당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의 지목은 전이고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상에 이 건 법인이 건축물을 신축함으로써 사실상의 지목이 대지로 변경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지목변경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