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ㅇ시립치매요양병원에 대한 주민세 등의 납세의무자가 위탁자(ㅇㅇ시)인지 아니면 수탁자(의료법인 **의료재단)인지 여부

수탁자는 직접 직원을 모집하고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관리하며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사업소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도 수탁자에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주민세 등의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인 (의)ㅁㅁ의료재단임에도 처분청이 수탁자가 아닌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건 주민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