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부담금이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을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학교용지부담금은 동 건축물의 취득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으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