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 건 토지의 취득은 교환이 아닌 무상승계이고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관리청에게 귀속되는 신규기반시설의 감정가액으로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이 건 토지의 취득일은 이 건 정비사업의 시행인가일 또는 실제 사용일이 아니라 이 건 정비사업의 준공인가일인 2015.8.28.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아니하였음 ○이 건 토지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정당한 취득가격을 신고하지 않아 결국 신고가 없는 경우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그 과세표준을 지방세법 제10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