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각하2017. 8. 23.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17지0703
요지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한 고지서를 각 수령한 날 및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이 있은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공매예고통지는 심판청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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