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부동산거래신고위반 과태료에 대한 이 건 심판청구는 「지방세법」상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판청구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