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기각2017. 8. 18. 결정
청구인에게 지급된 탈세제보 포상금이 과소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7중2884
요지
처분청은「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 제1항의 탈세제포 포상금 규정에 따라 지급한바, 탈세제보 포상금 계산 및 지급은 적정하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액을 더 지급하여야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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