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임대보증금이 상속채무인지 여부 등

1차 심판청구는 압류처분의 효력에 관한 것이고, 이 건 심판청구는 압류해제신청 거부 처분의 효력에 관한 것으로 재청구 금지 규정에 위반되었다고는 볼 수 없으며, 조사청의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 스스로 쟁점지분의 실소유자가 아니라고 확인서를 작성한 점, 조사청의 세무조사 결과 ooo이 쟁점법인 등에 대하여 실질적인 주주로서의 권리와 경영권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지분의 실소유자를 청구인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 증빙이 충분히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