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가 종중이 1990.5.31.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토지라 「지방세법」106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분리과세 대상인지 여부

1995.6.28. 개인 앞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1995년 종중원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할 당시 종중이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한다는 내용의 종중회의록, 매매계약서, 확약서 등의 증빙자료가 없는 점, 쟁점토지는 2009.12.17.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소를 제기하여 2010.11.16. 자백간주에 의한 승소 판결에 따라 2011.10.27.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날을 취득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을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