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쟁점건축물이 문화예술단체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지방세특례제한법」제52조 제1항에 따라 재산세 등의 면제대상인지 여부 ② 쟁점건축물이「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제4조 제1항에 따라 재산세 도시지역분 및 지역자원시설세의 면제대상인지 여부

① 청구법인은 주식회사로서 위 규정에 의한 문화예술단체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건축물을 재단법인 롯데문화재단에게 임대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다고 하기도 어렵다. ②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공연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은 다툼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축물은 위 과세기준일(6.1.) 현재 공연장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제4조 제1항에 따른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