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지식산업센터용 부동산을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고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고 그 임차인이 청구법인의 자회사라 하여 달리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쟁점부동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