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7. 6. 22. 결정
청구법인들이 쟁점건축물을 공동으로 신축하여 출자 지분별로 구분 소유하기로 약정하고 사용승인을 받아 각 지분별로 취득세를 납부한 후 집합건축물로 변경하여 구분소유 등기를 한 경우 공유물의 분할에 따른 무상승계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7지0246
요지
청구법인들의 약정에 따라 집합건축물의 소유권을 구분하여 취득하기로 하였다면 청구법인들은 각각 해당 부분을 원시취득한 것이므로 청구법인들이 쟁점건축물을 공유로 원시취득한 것을 전제로 한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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