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7. 6. 22. 결정
청구인이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부상 토지 소유자이나 사실상 소유자가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7지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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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정은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부상 토지 소유자가 사실상 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재산세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고 제기된 청구에 관한 사안입니다. 해당 사건은 조세심판원에서 2017년 6월 22일에 다루어졌으며, 재산세 과세와 관련하여 공부상 소유자와 사실상 소유자의 관계 및 그에 따른 과세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쟁점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연관문서로는 tax_tribunal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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