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주유소에서 무료 세차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에 대하여 대도시 취득세 중과세 대상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세차시설의 취득세 중과세 과세표준 산정시 토지ㆍ건물별 취득가액에서 동 시설이 각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① 주유소 운영업을 영위하는 부동산과 쟁점세차시설이 명확히 구분되는 점, 쟁점세차시설이 주유소 운영업에 필수불가결한 부대시설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차시설은 중과제외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② 쟁점세차시설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분의 경우 주유소 운영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쟁점세차시설에 직접 사용되는 부분을 중과대상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