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이 건 취득세에 대한 질의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대한 회신을 하였으나, 이러한 회신을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