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등을 부과함에 있어 쟁점토지의 지목변경 후의 시가표준액이 감정평가액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어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지목변경 후 시가표준액이 감정평가액보다 높게 책정되어 이를 근거로 한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평가액은 지목변경 전의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