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의 자경농민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에서 청구인의 주소지까지는 20킬로미터가 넘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