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할 당시「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에 따른 자경농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청구인이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취득당시에 자경농민의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