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것을 안내받지 못하였거나 신고 보류 안내로 신고를 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