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상속취득에 따라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 등의 절차 없이 심판청구를 제기한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되어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