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도로 사용 중인 도로의 상속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쟁점부동산이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하여 이를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은 이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