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인 이 거 기숙사를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이 건 기숙사의 운영규정 등에 비추어 해당 시설은 당직의사 또는 간호사가 사용하는 응급시설의 필수적인 부수시설로 보기 어렵고 단지 의료진의 편의시설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을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