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창업중소기업이 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임대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② 임대차계약서상 미임대한 면적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의 종전 소유자에게 이 건 부동산의 일부를 계속 사용하게 하면서 그 대가로 일정 금액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임대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부분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다만, 이 건 부동산 중 공실상태로 유지되어 있는 부분의 경우, 청구법인에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ㆍ처분(임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감면대상에서 배제할 만한 사유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