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부지에 미편입된 청구법인 소유의 잔여토지가 국가에 귀속되는 부동산에 해당하여 재산세 등이 면제되는지 여부

청구법인은 이 건 잔여지가 철도시설부지로 철도건설사업의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될 부동산에 해당한ㄷ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후 잔여지 19필지 중 16필지가 2016.9.19. 국가에 귀속되었다 하더라도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에는 그러하지 않아 재산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