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므로 이를 근거로 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도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이 건 지방소득세와 관련하여 선행된 양도소득세 심판청구사건이 기각 결정되는 등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그 처분이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으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