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부동산을 고유업무(학술연구)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학술연구단체가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한다 함은 학술의 연구와 발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단체의 명칭 여하에 불문하고 설립근거인 법령, 정관의 목적사업, 주된 수행업무 등 실질적인 활동내역, 예산집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이 건 부동산은 학술연구 보다 주거생활에 적합한 구조로 이사장과 그 가족이 다른 주된 주거지가 없이 이 건 부동산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