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납세고지서의 송달효력이 있는지 여부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이 건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었고, 반송된 이후 공시송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일반우편으로 재발송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한 입증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과세처분은 취소함이 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