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청구인은 지방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 절차 없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본안심리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