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장이 부과한 양도소득세가 부당하므로 이를 근거로 하여 과세한 지방소득세도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ㆍ납부 또는 부과ㆍ징수하는 지방세로서 소득세분 지방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액이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점, 심리일 현재 관련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지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