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하여 취득세를 면제 받은 후 1년 이내에 세대분가한 경우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은 기초생활수급자신청을 위하여 세대분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사망, 혼인 등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렵고,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로도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