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후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법인이 개인사업자를 포괄양수도방식으로 승계하여 설립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설립은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