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당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의 재무상태표, 대출약정 및 공사도급계약이 해지되는 과정 및 일부 지주들의 내용증명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