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인 세대분가를 이유로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들이 세대분리한 사유가 청구인 ***의 일시적인 요양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