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주주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음에도 과점주주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이 건 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